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81011](보도자료)금감원, 치적 쌓기 홍보대책 말고 실행 옮길 진짜 대책 내놔야(의료자문 관행 개선 관련)
의원실
2018-10-11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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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적 쌓기 홍보 대책 말고 실행 옮길 진짜 대책 내놔야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한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혁 불가피
◾ (생보) 최근 3년간 의료자문 의뢰건수 89,479건 중 59.1 삭감
- 3년간(15년/17년) 의뢰건수 증가율 33.1, 일부삭감 26.7, 전액삭감 56.3 증가
◾ (손보) 최근 3년간 의료자문 의뢰건수 108,144건 중 24.7 삭감
- 3년간(15년/17년) 의뢰건수 증가율 52.1, 일부삭감 178.4, 전액삭감 444.8 증가
* 보험사별 의뢰건수, 증감 분석 자료(본문 참고)
◾ 금감원, 개선대책 내놨지만 1년 4개월 넘게 진행사항 지지부진
- 성과내기, 치적 쌓기 홍보 대책 발표 말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 세우고 실행해야…
- 관행을 탈피하고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자문 절차 마련 기능 이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