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윤성의원]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30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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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421호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한 지원제도 강화해야
■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 자격부여 문제있다.
■ 공익변리사 대체복무 실효성 의문
■ 사개추위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 재고(再考)해야
■ 특허출원 대리인 출원과 직접출원 차이 너무 크다
■ 특허권보유자의 사업화율 제고 방안 관련
■ 특허 심판 심결 취소율 27.7%, 심판관 귀책사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