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12]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의원실
2018-10-12 0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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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금)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 경제력, 정보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되어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 경제력, 정보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되어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