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급율 실제는 7.3~4% 수준
- 16년 되야만 8% 보장(퇴직자의 48%가 5년이하 근무)
- 현행 지급율 체계 유지시 2007년 적자 발생 (인하는 절실)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현황

○ ’84.2.1 군인공제회 설립

<회원가입 현황 : 대상인원의 87.9% 수준> - 첨부파일 참조
<이자율 비교표 : 군인공제회 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군인공제회에서는 지급이자율이 평균 연 평균 8%라고 대대적홍보

○ 04년 국감시 본의원도 지적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하에서 8%이자율을 유지한다는 것
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

○ 그런데 년 8%의 수익률이 되려면 가입연수가 16년이 되야 함.
※ 17,304명 전체 가입인원의 10.5%

○ 본의원이 공제회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 이자율이 얼마나 나오나 개괄적인 계산을 해보았습
니다.
본의원이 계산해본 결과로는 작년기준으로 실제 지급이자율은 평균 약 7.3~4% 수준

<가입자 근속기간별 인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5.6~6.7%를 받는 2년이하 가입자가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7.63%의 이자율을 받
는 5년이하 가입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64%

○ 이사장님 군인공제회의 이자율이 다른 공제회나 금융기관 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

○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가 8%대의 이자율을 주고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
보한 사실은 잘못
- 8%가 아니라 실제 작년의 경우 평균 7.3~7.4%대의 이자율을 준 것
※출자금의 구조상 장기 가입자가 늘수록 이자율 부담이 높아지는 형태

○ 이자율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 단기근무후 전역하는 가입자 문제

<최근 5년간 탈퇴자의 근속기간별 인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2년이내에 탈퇴자가 23%나 됩니다. 또한 5년이내에 52.6% 즉 半이상이 탈퇴. 결국 조기
탈퇴 회원 덕분에 남아있는 회원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당받지 않나 생각

□ 대책

○ 5년이내 탈퇴회원이 전체탈퇴 인원의 52.6%에 해당함. 향후이자율 조정시 이들에 대한 기
본 이자율은 인하폭을 작게 하는등 배려 대책 마련이 필요

○ 정확한 실 지급이자율의 공개 및 홍보
예> “04년 경우 평균 00%의 이자율을 지급, 16년 경과시 8%의 이자 지급!” - 이것이 바른 홍
보

⇒ 지금과 같은 저금리하에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 지급율 인하는 절대 필요함
(현행 이자율 8%선 유지시 2007년 손실 발생 307억 : 공제회 추산)
그러나 회원들에게 공제회의 정확한 실상(이자율 문제 / 고금리에 따른 경영의 문제등)에 대
한 이해를 求한후 이자율 인하 문제를 처리 해야 함

○ 또한 04년말 현재 군인공제회의 이익잉여금(안정기금) 규모는 4,139억 수준으로, 잉여금은
기존 회원 및 탈퇴 회원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제회를 탈퇴하고 나면 별도의 혜택이 전
무한 실정

<현재 탈퇴(퇴직) 회원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
1. 저축가입 자격 : 목돈수탁, 비과세 생계형저축(2,265명)
2. 아파트 분양 : 386명(5년간)
3. 콘도이용(제주샤인빌) : 391명(1년)
4. 20년 가입전역회원 기념품 : 5만원상당이 지원의 전부

따라서 탈퇴회원에 대한 배려 및 경성 성과의 배분차원에서도

▶ 이자율 조정(인하)시 목돈수탁금리 이자율은 적정선을 유지
▶ 탈퇴회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방안 강구 (5만원짜리 선물하나 주고 마는 것은 곤란)
▶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 탈퇴해야 하는 것을 일정기간(예 : 2년) 본인이 원할 경우 회
원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 기간 확대등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