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2]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지역인재를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이 돼야
의원실
2018-10-12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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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지역인재를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이 돼야
- 2018년 1학기 7~8구간 36.9로 기초~2구간 31.2보다 장학생 선정 비율 높아 -
○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출신 비수도권 대학생 중에서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성적우수자, 특성화 분야 대학 자체기준 충족자에 대해서 등록금 1년간 전액 지원
○ 2017년을 보면, 기초~2구간 학생들이 28.2 지원을 받았고 9~10구간 학생들도 비슷한 27.8나 지원을 받았음. 특히 2017년 2학기에는 가정형편이 좋은 9~10구간 학생들이 30.7로 기초~2구간 25.1보다 더 많이 장학금에 선정되었음.
○ 이에 2018년부터는 지역인재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경하여 8구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
○ 하지만 문제는 기초~2구간보다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나은 7~8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임.
☞ 2018년 1학기 구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2구간 31.2, 7~8구간 36.9로 오히려 7~8구간의 장학금 수령자가 더 많음.
기초, 1~2구간에 있는 저소득 인재들에게 혜택이 간 것이 아니라 7~8구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것임.
○ 소득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봤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뽑아도 힘든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학업능력과 함께 소득도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는 만큼 다른 구간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지만 9~10구간 제외한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것임.
☞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체 장학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었음. 하지만 장학금 전체 규모도 절반이하로 줄었음. 9~10구간 학생을 지원하던 것이 기초~8구간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체 장학금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임. 장학금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