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0]국세청 조세범칙조사,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의원실
2018-10-12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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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조사 후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 높아져(`14년 7.8 → `17년 13.8)
2017년 38건 중 개인(21건)과 100억 미만 법인(11개)이 32건으로 85 차지
조세범칙조사,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2017년 38건 중 개인(21건)과 100억 미만 법인(11개)이 32건으로 85 차지
조세범칙조사,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