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0]국세청 과오납 환급 과다
의원실
2018-10-12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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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잘못 거둬들인 국세 22조 5,474억원! 환급 이자만 1조 2,749억원!
직권경정(1조 9,275억원)과 착오이중납부(1조 7,438억원)에 의한 과오납 축소 노력 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혈세 낭비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