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0]국세청 과오납 환급 과다
의원실
2018-10-12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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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잘못 거둬들인 국세 22조 5,474억원! 환급 이자만 1조 2,749억원!
직권경정(1조 9,275억원)과 착오이중납부(1조 7,438억원)에 의한 과오납 축소 노력 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혈세 낭비 막아야...
직권경정(1조 9,275억원)과 착오이중납부(1조 7,438억원)에 의한 과오납 축소 노력 필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혈세 낭비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