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0. 7. 화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1.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비 소홀 - 경영 악화 원인, 신용불량자의 대부업 전단계 대출과 리스크가 큰 대금업자에 대한 대출 - P/F(Project Financing)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성 높아, 위험관리 실태 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P/F와 소극적인 P/F로 나누어 관리 촉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규모가 큰 20개 은행 조사 결과 6개월만에 3,698억원 증가한 1조 83 억원에 드러나... 2. 신협은 구조적으로 영세, 경쟁시대에 존립하기 위한 전략 강구 해야 - 작년말 120개 부실신협 대거 퇴출, 금년 신협중앙회 예치금 운용에서 8천억원 손실 발생 - 금년 보험료 수입 600억에 비해 4개부실신협에 이미 634억 초과 지급되어... 9월말 부실 신 협 3개 추가로 발생되어 900억원 자금 추가로 소요 3. 신예금보험의 과제는 차등료보험제도의 도입 4.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매각으로 금융기관, 외국계 펀드에 매각 우려, 외국계펀드의 국 내 금융자본 지배 우려 -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현대투신도 프루덴셜과 매각 진행중, 한투, 대투, 우리은행의 매각도 예정 5. 부실책임 오너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 보완 촉구 6. 예보채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 - 금리가 낮을때는 고정금리채권과 섞어 발행, 국채와 Twin Bond 발행하는 방안 검토 7. 대투. 한투의 비효율을 없애고 조기 처리 촉구 8. 예보 운영상 독립성 확보 촉구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