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03]공공시설물 전국 26곳 안전성 수준 미달
의원실
2018-10-14 1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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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전국 26곳 안전성 수준 미달
서울, 부산, 경북 구미 시설물 최하위 E등급 판정
지난 해 8월 평택국제대교가 붕괴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 중 26곳이 안전성 수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시설물인 1·2종 시설물 중 A·B·C등급(우수·양호·보통)에 들지 못한 시설물이 총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육교, 교량, 저수지, 운동장 등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경북 9곳, 전남 4곳, 서울 2곳, 전북 2곳, 광주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옹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항 서방파제, 경상북도 구미시 시민운동장이 해당된다.
김영진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1·2종 시설물들은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정밀진단 이후의 후속조치 강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부산, 경북 구미 시설물 최하위 E등급 판정
지난 해 8월 평택국제대교가 붕괴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 중 26곳이 안전성 수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시설물인 1·2종 시설물 중 A·B·C등급(우수·양호·보통)에 들지 못한 시설물이 총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육교, 교량, 저수지, 운동장 등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경북 9곳, 전남 4곳, 서울 2곳, 전북 2곳, 광주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경남 1곳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옹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감천항 서방파제, 경상북도 구미시 시민운동장이 해당된다.
김영진 의원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1·2종 시설물들은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정밀진단 이후의 후속조치 강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