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08]교통약자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시내버스 문턱!
의원실
2018-10-14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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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겐 여전히 너무 높은 시내버스 문턱!
-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22.4 불과
- 1위 서울 43.6, 충청남도 7.2 꼴찌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 목표를 2013년 19.1에서 2016년 41.5으로 증가시키려 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2013년 16.4(5,447대)에서 2016년 19(6,447대)로 늘리는데 그쳤었다. 이에 2017년 목표를 19로 낮추며 현재 22.4(2017년 말 기준 전체 시내버스 33,796대 중 저상버스 7,579대)가 보급된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이 43.6(7,134대 중 3,110대)로 가장 많이 보급된 상태이며, 대구 31.1(1,521대 중 473대), 강원도 28.7(659대 중 189대), 세종 24.5(184대 중 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7.2(791대 중 57대)로 보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경상북도 10.3(1,444대 중 149대), 전라남도 10.9(736대 중 80대), 울산 12.6(741대 중 93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도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수가 1만 5백 여 명이라는 점에서 1대당 853명인 서울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2016년 말 기준).
김영진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선 5년간 6 증가에 그쳤던 보급 속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3년 안에 20 이상 보급률을 급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타지역으로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저상버스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22.4 불과
- 1위 서울 43.6, 충청남도 7.2 꼴찌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보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 목표를 2013년 19.1에서 2016년 41.5으로 증가시키려 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2013년 16.4(5,447대)에서 2016년 19(6,447대)로 늘리는데 그쳤었다. 이에 2017년 목표를 19로 낮추며 현재 22.4(2017년 말 기준 전체 시내버스 33,796대 중 저상버스 7,579대)가 보급된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이 43.6(7,134대 중 3,110대)로 가장 많이 보급된 상태이며, 대구 31.1(1,521대 중 473대), 강원도 28.7(659대 중 189대), 세종 24.5(184대 중 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7.2(791대 중 57대)로 보급률이 가장 저조했으며, 경상북도 10.3(1,444대 중 149대), 전라남도 10.9(736대 중 80대), 울산 12.6(741대 중 93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도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저상버스 1대당 교통약자 수가 1만 5백 여 명이라는 점에서 1대당 853명인 서울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2016년 말 기준).
김영진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앞선 5년간 6 증가에 그쳤던 보급 속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3년 안에 20 이상 보급률을 급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타지역으로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저상버스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