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건축물 화재사고, 전체 화재의 63 차지하며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 야기해
- 건축물 화재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러 화재 유형 중 가장 큰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차지하나 가연성외장재 사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년이 넘도록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2. 층간소음 피해 민원 쏟아지는데 국토교통부 뒷짐만 지고 있어
-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는 사례 극히 드물어 층간소음 기준 재검토 필요 및 주택공급기준의 관련 제도 재정비 시급하나 담당부서 수년째 미온적 태도.

3. 항공기 운항지연 및 취소에 대한 원인 조사와 실태 파악에 손 놓은 국토교통부
- 최근 항공기 지연․결항 민원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국토부는 현황 파악 미진.

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몇 푼 물고 버티면 무조건 이익
-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건축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편이 더 이익이며 그 동안 수차례 불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였기에 건축법령 위반 건수 및 불법건축물 수가 줄지 않음.

5.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 미숙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지고 지도 및 관리해야
- 18년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의 센터 감사결과, 취득자산의 결산재무상태표 계상 미표기, 공제사업 공제요율 부적정, 공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미작성 등 센터의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드러남.

6. 인테리어 리모델링 ‘먹튀’ 피해 갈수록 심각하나 소비자 구제 방법 미약해
- 경미한 공사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재하고 소비자들이 계약단계에서 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 입음.

7. 건설업계의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대국민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 사회공헌재단 출연에 대한 건설업계 모금은 규모 부족으로 사회공헌기금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안정적 모금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여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 결의를 무색케 함.

8. 투기 세력의 놀이터 서울은 100명 중 48명만 자기 집 가지고 있어
-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근절함과 동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자기 집 마련이 가능케 해야 함.

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 착수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
- 광교~호매실 구간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06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최초에 계획된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 의해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필요함.

10.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효과는 경기도 끝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만에 도착 가능한 광역급행철도에 달려 있어
-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에 조성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GTX 3개 노선을 통한 경기도민의 서울 직장 출퇴근 시간 단축이 필요함.

11. 수원발 KTX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6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경우 5만 3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조 3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수원발 KTX의 경우는 5,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6,300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공무원단기숙소사업의 운영방향 명확히 해야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 가능
-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단숙소 제공은 이전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개발청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 중국에만 집중
- 새만금청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출장현황을 보면 중국출장이 34회(52.3)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출장에 비해 많으나 입주 완료 계약 1건도 없고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제 또는 중국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치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새만금투자유치 MOU 20건 중 25는 협약만료로 중단
- 매해 20억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 하지만 새만금 사업 인지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5년간 25의 체결건이 철회된 것으로 볼 때,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