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0930]LH등 국정감사
의원실
2018-10-14 19:49:00
46
[한국토지주택공사]
1. 2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의 68로 노후화 심각한 수준
-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관리 예산은 변동폭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수선유지 가능할지 우려됨.
2.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량 부족과 함께 공급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 LH의 매입 임대주택 중 1,9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조 4,092억 원을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했으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무려 1,907호에 이르고 있음.
4. LH 건설현장, 매해 평균 사망자 10명 이상 포함해 사상자 260여명 발생
-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5. PF 사업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추진 도중 해지를 한 사업도 여러 건에 이를 정도로 LH가 무분별적으로 PF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1조 3,0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음.
6. 전국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 고등지구 준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패 달려 있어
- 최초 민간 참여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인 4,900호 규모의 수원 고등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내에 착공 및 공급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올해에서야 보상에 착수한 다른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음.
[주택관리공단]
1.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화재 사고를 감안했을 때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입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2.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심각한 수준
-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또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는 등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매우 낮아 공직기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
[한국시설안전공단]
1. 싱크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미뤄
-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토부장관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안전공단의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하며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임.
2. 전국 싱크홀 예방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탐사반 직원 6명이 전부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반탐사반 인력은 6명에 불과하고 단 2대의 도로지반조사차량(RSV)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의 점검 요청을 처리하기에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1. 2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이 전체의 68로 노후화 심각한 수준
-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관리 예산은 변동폭이 너무 커 제대로 된 수선유지 가능할지 우려됨.
2.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량 부족과 함께 공급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 LH의 매입 임대주택 중 1,9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조 4,092억 원을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했으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무려 1,907호에 이르고 있음.
4. LH 건설현장, 매해 평균 사망자 10명 이상 포함해 사상자 260여명 발생
-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5. PF 사업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추진 도중 해지를 한 사업도 여러 건에 이를 정도로 LH가 무분별적으로 PF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1조 3,0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음.
6. 전국 1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 고등지구 준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패 달려 있어
- 최초 민간 참여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인 4,900호 규모의 수원 고등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내에 착공 및 공급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올해에서야 보상에 착수한 다른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음.
[주택관리공단]
1.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화재 사고를 감안했을 때 소방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입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2.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심각한 수준
-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또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는 등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매우 낮아 공직기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
[한국시설안전공단]
1. 싱크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미뤄
-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토부장관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안전공단의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하며 지반침하 조사는 지자체에 맡겨둔 상황임.
2. 전국 싱크홀 예방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탐사반 직원 6명이 전부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반탐사반 인력은 6명에 불과하고 단 2대의 도로지반조사차량(RSV)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의 점검 요청을 처리하기에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