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김양수의원]09.29 국감 통계청 보도자료

1. ‘03년 이후, 신뢰성 저하로 미공표 항목이 16개 나
○정부기관 간 협조 미흡 및 응답자료의 부정확으로 미공표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 과중시키는 미공표항목 과감히 삭제해야

2. 지역통계 부실 심각, 지역정책 수립 차질
○지역통계에 대한 통계이용이 전체 이용건수의 3.9%에 그쳐
○지역 실업률 상대오차, 전국의 최소 3.4%에서 최대 18.5%까지
○지역통계관련 개선․개발요구사항의 반영불가율이 75.9%나
○시도별 통계인력, 3년미만 경력자 69.5% 통계전공자 4.1% 불과
○지자체 통계인력 해마다 줄어, ‘94년 지자체당 평균인력 10.7명 → ‘04년6.2명



3. 국가통계 양도 질도 문제
○통계공급이 통계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
○통계수요가 통계개발로 이어지지 않아
○통계조직의 개선․확충, 조사의 내실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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