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5]1.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공정위
의원실
2018-10-15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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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공정위
- 10년간 44명 대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최초 분석
-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로 44명 중 단 4명만 취업 제한 -
- 세월호 사건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됐지만 재취업 전선에는 ‘이상무’ -
- 10년간 44명 대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최초 분석
-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로 44명 중 단 4명만 취업 제한 -
- 세월호 사건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됐지만 재취업 전선에는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