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5]4.‘위원면담 접촉 보고’ 발표 공정위
이미 시행해 효과 없음이 확인된 ‘위원면담 접촉 보고’를
새로운 공직윤리 방안인 양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 직원의 만남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문제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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