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12]세금 먹는 공제회 투자 SOC 사업
의원실
2018-10-15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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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세금 먹는 공제회 투자 SOC 사업..3년간 353억원 보전 받아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341억원 보전
- 정부 재정 압박하는 MRG제도..사업 재구조화 적극 논의해야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이 정부의 재정 악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 가운데 4개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53억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 3-1구간, 광주 제2순환 4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고속도로 341억원, 광주 제2순환 3-1구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12억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전받았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지자체 등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주변 도로의 개설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통행량 및 통행수입 등이 예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투자 유치 방식이다.
❍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1조에 의거해,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여 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혈세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가 재정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공제회는 사업자, 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혈세 투입을 줄이는 등 MRG 재구조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341억원 보전
- 정부 재정 압박하는 MRG제도..사업 재구조화 적극 논의해야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이 정부의 재정 악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 가운데 4개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53억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 3-1구간, 광주 제2순환 4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고속도로 341억원, 광주 제2순환 3-1구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12억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전받았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지자체 등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주변 도로의 개설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통행량 및 통행수입 등이 예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투자 유치 방식이다.
❍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1조에 의거해,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여 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혈세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가 재정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공제회는 사업자, 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혈세 투입을 줄이는 등 MRG 재구조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