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12]수도권, 지방 사립대학 기부금 등 양극화 심각
의원실
2018-10-15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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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수도권-지방 사립대학 기부금 등 양극화 심각
- 고려, 연세대 등 상위권 명문대학에 기업 기부금 집중..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도 높아
- 재정격차 심화로 지방대 궤멸 우려..지방대 경쟁력 제고 위한 정부 대책 시급
❍ 사립대학의 기업 등 외부 기부금 및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 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상위 10개교를 분석한 결과, 영남대, 울산대, 대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명문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 연도별로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단체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을 살펴보면 고려대 674억원, 연세대학교 400억원, 성균관대 195억, 한양대 170억, 이화여대 147억순이었다. 또한 총 기부금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기부금 수입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이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연세대 554억, 이화여대 208억, 한양대 204억, 고려대 203억 순으로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학교들이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총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수입 비율이 54.3를 차지했다.
❍ 이찬열 의원은 “대학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이다. 여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들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지방대학의 궤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구조는 수도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지방에 인재가 텅텅 비는 일이 없도록, 지방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고려, 연세대 등 상위권 명문대학에 기업 기부금 집중..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도 높아
- 재정격차 심화로 지방대 궤멸 우려..지방대 경쟁력 제고 위한 정부 대책 시급
❍ 사립대학의 기업 등 외부 기부금 및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 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상위 10개교를 분석한 결과, 영남대, 울산대, 대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명문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 연도별로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단체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을 살펴보면 고려대 674억원, 연세대학교 400억원, 성균관대 195억, 한양대 170억, 이화여대 147억순이었다. 또한 총 기부금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기부금 수입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이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연세대 554억, 이화여대 208억, 한양대 204억, 고려대 203억 순으로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학교들이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총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수입 비율이 54.3를 차지했다.
❍ 이찬열 의원은 “대학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이다. 여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들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지방대학의 궤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구조는 수도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지방에 인재가 텅텅 비는 일이 없도록, 지방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