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15]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5년간 1만명 육박
의원실
2018-10-15 11:29:07
32
32
이찬열 의원,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5년간 1만명에 육박
- 범죄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세종과 비교하면 35배에 달해
-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하고, 법과 제도개선 해야
❍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 9,812명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 한편,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범죄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세종과 비교하면 35배에 달해
-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하고, 법과 제도개선 해야
❍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 9,812명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 한편,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