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냐 투기자본 보호원(Foreign Speculator
Service)이냐?
- 투기자본 편법동원 각종 국부유출 심각

가. 국제투기자본이란?
∙ 국제투기자본 :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 헤지펀드(hedge fund) :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
품 등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투자하는 펀드
ex) George Soros의 Quantum Fund, Julian Robertson의 Tiger Fund(SK텔레콤에 그린메일
을 시도) 등
∙ 사모주식펀드 :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 Carlyle, Newbridge Capital, Blackstone, KKR, Lone Star 등.

나. 외국 투기자본,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위협하고 있다.
○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부유출까지
: 해당기업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 발생
∙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한 사모주식펀드들의 무리한 투자자금회수로 인해 국내기업의
성장성 저해되고 국부(國富)가 유출.
ex)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제일·외환은행

○ 국내기업의 경영안정 위협 및 적대적 M&A 증가
∙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활동 증가
∙ 외부감시기능의 순기능보다 경영권방어 위한 고율배당, 자사주 매입에 치중
∙ 대규모 경영권 위협을 통해 상당한 평가차익 매매차익을 얻고 있음.
ex) (주)SK와 소버린간의 경영권 분쟁 등.

○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 신용도가 높은 우량대기업 및 고소득계층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치중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기능 위축
∙ 금융안정위한 정부의 영향력 약화
∙ 외국계 금융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의 내부정보 유출가능성

다. 탐욕의 실체를 드러낸 외국투기자본
○ 편법적인 금융기관 지분 취득(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 1단계 시도 - 실패
2000.3. 칼라일, 한미은행 지분 34% 취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실패.
※ 은행법 제15조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단계 시도 - 성공
2000.9. 금감위는 칼라일과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JP모건이 대주주
가 되는 조건으로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
동 컨소시엄은 JP모건과 칼라일이 공동출자한 유령회사인 KAI를 제외한 대부분 펀드에 대해
칼라일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외환은행에 대한 정밀실사 부재
∙ 외환은행 미국지점 폐쇄
· 2003.9. 론스타는 시민단체 제기한 ‘외환은행의 미국내 영업망 유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제한된 범위내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외환은행 이사회 부의안, 경영위
원회 부의안에서 거짓으로 드러남)
※ 2003.10.31 외환은행 경영전략부 작성 ‘이사회 부의안’
: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25%이상 지분 취득시 론스타는 금융지주회사가 됨. 따라서 FRB의 감
독을 받아야 하지만 론스타는 FRB의 규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외환은행은 미주외
환은행 지점 16개 지분을 매각
※ 2003.12. ‘경영위원회 부의안’
: 론스타가 미국 FRB에 제출한 미국내 점포 운영계획 및 FRB 승인 조건에는 6개월 이내에 미
국 소재 지점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 Project Knight(투기자본감시센터 주장)
: 외환은행 인수를 극비리 추진, 금감위를 매수.

○ 순이익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금을 나눠준다?
∙ 조지 소로스의 컨텀펀드, 서울증권 2002년 3월 당기순이익의 170%인 801억원 배당실시. 고배
당 발표 후 보유지분 299억원어치 처분
∙ 호주계 파마(PAMA)펀드의 메리츠증권, 03년도 당기순이익 3억원의 1432%인 50억 배당 실
시. 04년 당기순이익 114억원의 207%인 234억원 배당
∙ 소버린, 2003년 (주)SK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61억원 배당 실시

○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유출 백태
∙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가 대주주인 브릿지증권은 2002년말부
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단행하여 2,200억원의 투자자금 중 1,976억원을 회
수
∙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주)만도의 경우에도 2003년말 자본금의
33.5%를 유상감자하였고 이를 통해 JP모건은 760억원을 회수
∙ OB 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500억원 현금을 회
수

○ 투자자금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