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 모바일 공간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인가?
1.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2. 내용의 선정성과 성인인증 확인 절차 미약



■ 진흥과 규제 논란에 휩싸인 게임산업 진흥법...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 총 269원 투자, 평균 투자비율 50.7%로 운영 실적 저조
1. ‘공익적 산업 진흥’과 ‘수익창출’, 무엇이 먼저인가?
- 현실성 있는 ‘방송영상투자조합’ 운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방송영상투자조합 ‘운영’ 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방송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로 다른 ‘운영’ 범위



■ ‘창의적 방송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는
방송 현업인 직능별 교육프로그램이 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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