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헌의원실-20181014]이상헌 의원, “강원랜드, 자체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과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결정은 분리해야”
의원실
2018-10-15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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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강원랜드, 자체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과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결정은 분리해야”
- 강원랜드, 자체 도박중독관리센터 교육이수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 연계하여 운영 중
- 최근 5년 간 출입제한 해제된 인원 지속적으로 늘어
❍ 강원랜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 운영과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결정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출입제한 해제 현황’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의 경우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카지노 출입제한을 해제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의 여러 요건을 규정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제16조 중 제5항은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제한 된 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1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1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 “2차 출입정지의 해제는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후 KLACC에서 실시하는 중독예방 의무교육 이수”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 강원랜드의 ‘지난 10년 간 출입제한 해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족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줄고 있는 반면, 본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계속 늘고 있다. 2013년엔 1,211명이었던 본인해제 인원수는 2017년엔 3,457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된 자가 KLACC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입제한이 해제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됐다.
❍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KL도박중독관리센터(KLACC)는 최근 “도박중독자를 카지노에 다시 출입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논란과 함께 “KLACC의 기능을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 한편, 현재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에는 KLACC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선분소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담 및 교육 실적 면에서 강원랜드 내에 위치한 KLACC과 크게 차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두 기관 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위한 교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헌 의원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와 연계시킨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원랜드가 정말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 둘을 분리할 것을 요청했다.
※ 3,4페이지 표1,2,3,4 참고
< 표1 > 최근 10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 현황 (본인/가족 요청)
(단위 : 명)
구분
본인해제
가족해제
2009
936
175
2010
800
125
2011
554
116
2012
677
111
2013
1,211
97
2014
1,741
126
2015
2,851
130
2016
3,247
98
2017
3,457
89
2018.08.31
2,326
60
※ 전산 조회일자: 2018.10.02.
< 표2 >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 상담 및 교육 실적 현황
구 분
01~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계
자
발
자발상담 등
18,943
2,483
2,697
3,699
6,003
3,247
37,072
귀가지원
4,454
1,703
2,086
2,138
2,383
1,366
14,130
소계
23,397
4,186
4,783
5,837
8,386
4,613
51,202
비
자
발
본인예방교육
22,864
5,573
3,657
3,303
3,512
2,351
41,260
가족예방상담
4,374
890
731
632
515
398
7,540
15예방교육
7,004
957
841
846
600
142
10,405
소계
34,242
7,420
5,229
4,781
4,627
2,891
59,190
기타상담
1,249
114
108
127
37
29
1,664
합계
58,888
11,720
10,120
10,745
13,049
7,533
112,055
※ 기타 : 자발상담 등(내방전화사이버), 기타상담(위기추적)
< 표3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선분소 상담 및 교육 실적 현황
구분
개인상담(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예방교육
내소
전화
방문
인터넷
계
회
명
회
명
14년*
117
68
0
0
185
55
472
7
144
15년
241
61
22
0
324
177
2,929
48
1,566
16년
696
134
90
0
920
248
3,317
53
2,045
17년
773
162
11
0
946
256
3,410
173
7,934
18년 8월
352
98
20
0
470
138
2,189
36
2,075
계
2,179
523
143
0
2,845
874
12,317
317
13,764
* 2014년 9월 18일 개소
< 표4 >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지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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