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1]뺑소니 엄벌, 징역형 선고 늘어났다
의원실
2018-10-15 1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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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뺑소니 사범 1,322명, 5년 새 7.8 수준으로 감소
-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비율 57.1, 5년 새 19.4p 증가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뺑소니는 크게 줄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6,417명의 7.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주차량, 즉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강화됐다.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0,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한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 37.7에서 2,917명, 57.1(2,917명)으로 19.4p 증가했다. 법원은 뺑소니 사범 절반 이상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비율 57.1, 5년 새 19.4p 증가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뺑소니는 크게 줄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6,417명의 7.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주차량, 즉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강화됐다.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0,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한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 37.7에서 2,917명, 57.1(2,917명)으로 19.4p 증가했다. 법원은 뺑소니 사범 절반 이상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