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5]10년간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 34,980명, 구속은 1뿐
의원실
2018-10-15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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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해 운전자 폭행 일일 평균 8건 발생했지만 구속은 29명 뿐, 대부분 불구속
- 법원은 엄중 처벌, 올 상반기 징역형 선고 62, 실형선고 10년 새 2배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가 일일 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난 10년간 34,98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만 2,720건이었다. 검거된 폭행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검경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원은 운전자 폭행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08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1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벌금을 선고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이다[표2].
금태섭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법당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