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5]교도관 폭행하고 상해 입히고, 교정사고 해마다 900여건
의원실
2018-10-15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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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감 중 형사입건 된 재소자 5년간 3,275명
-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인천구치소, 경북1교도소, 안양교도소 순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중 재소자 74명이 자살하고, 189명이 병사했다[표1].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작년 한해만 740명이었다[표2].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형사입건 된 재소자 3,275명의 범죄는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되었으며,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단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인천구치소, 경북1교도소, 안양교도소 순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8,459건의 교정사고가 발생했다. 교정사고는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중 재소자 74명이 자살하고, 189명이 병사했다[표1].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작년 한해만 740명이었다[표2].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형사입건 된 재소자 3,275명의 범죄는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되었으며,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단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