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성 자금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정책 필요
(주택담보대출의 현황,문제점,개선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표는 배포해드린 정책자료집에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대출 문제 발생
②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금으로의 유출문제
③ 상환능력에 따른 담보대출이 필요
④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대출 비중 증가
⑤ 장기대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⑥ 부동산 가격 하락시 문제점
⑦ 채무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장치 미흡
⑧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2.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 발생
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활용이 필요
②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
③ 보험조사협의회 활성화 필요
<보험사기 2005.6월 기준 현황 첨부>

3.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필요
① 종신지급의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성
② 금융기관의 위험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
③ 역모기지론 관련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지도 필요
④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