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강길부의원]보험사기 관련 문제와 개선점.금감위/금감원
의원실
2005-09-30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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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보험
범죄 수단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1.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활용이 필요
2.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
3.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
4.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