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최근 3년간 불합격 없는 자동차 검사소 65개
의원실
2018-10-16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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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합격 없는 자동차 검사소 65개
- 자동차 40,535대 정기검사 실시하고 불합격률 0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민간 검사소 중 65개는 3년 동안 40,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지만 많은 편법을 이용해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321만 대)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현행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