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81014]10년간 폭염일수 27일 증가했는데...기상청 연구예산 중 0.5만 폭염에
의원실
2018-10-16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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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폭염일수 27일 증가했는데...기상청 연구예산 중 0.5만 폭염에
- 폭염 온열환자 4,526명 발생했지만, 예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청
최악의 폭염으로 한반도가 펄펄 끓었던 가운데, 기상청이 지난 10년 간 한반도 폭염일수와 연 최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폭염일수가 4.2일에서 올해 31.5일로 폭증했다. 또 연 평균 최고기온도 2009년 33.8도에서 올해 38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 시스템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 대해 소홀했다. 기상청은 지난 10년간 전체 R&D예산에 9,716억원을 투입해왔다. 이 중 폭염과 관련한 연구 예산은 0.5에 해당하는 53억 7,400만원에 불과했고, 2017년에서야 폭염연구센터를 개소해 중장기 폭염 예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한편, 기상청이 발표하는 3개월 및 1개월 전망은 올해 8월 날씨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 지난 30년 평균치인 25~26도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올해 8월 서울 최고기온은 39.6도를 기록해 기상청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폭염에 대한 중기예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기상청이 폭염 대비에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상청의 「예보 및 특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기상특보의 평가시 일치율(맞힘/(맞힘실패))과 적중률(맞힘/(맞침실패미예측))를 평가하도록 돼있다. 2012년의 폭염특보 일치율과 적중률은 각각 82.1와 82.1였지만, 2013년 각각 69.8, 69.8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일치율 78.1, 적중률 76.7를 기록해 미예측을 고려한 적중률이 일치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적중률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보 발령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폭염특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시 발령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시 발령되는 폭염경보와 같이 2단계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폭염특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폭염 중기예보를 시행하는 한편 ‘이상 기후 조기 경계 정보’를 통해 고온주의, 열사병 주의예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는데, 기상청의 안일한 예보 시스템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폭염특보를 각 지역의 기상, 사회, 환경 여건에 따라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등 세분화해 천재가 인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폭염 온열환자 4,526명 발생했지만, 예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청
최악의 폭염으로 한반도가 펄펄 끓었던 가운데, 기상청이 지난 10년 간 한반도 폭염일수와 연 최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폭염일수가 4.2일에서 올해 31.5일로 폭증했다. 또 연 평균 최고기온도 2009년 33.8도에서 올해 38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 시스템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 대해 소홀했다. 기상청은 지난 10년간 전체 R&D예산에 9,716억원을 투입해왔다. 이 중 폭염과 관련한 연구 예산은 0.5에 해당하는 53억 7,400만원에 불과했고, 2017년에서야 폭염연구센터를 개소해 중장기 폭염 예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한편, 기상청이 발표하는 3개월 및 1개월 전망은 올해 8월 날씨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 지난 30년 평균치인 25~26도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올해 8월 서울 최고기온은 39.6도를 기록해 기상청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폭염에 대한 중기예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기상청이 폭염 대비에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상청의 「예보 및 특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기상특보의 평가시 일치율(맞힘/(맞힘실패))과 적중률(맞힘/(맞침실패미예측))를 평가하도록 돼있다. 2012년의 폭염특보 일치율과 적중률은 각각 82.1와 82.1였지만, 2013년 각각 69.8, 69.8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일치율 78.1, 적중률 76.7를 기록해 미예측을 고려한 적중률이 일치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적중률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보 발령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폭염특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시 발령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시 발령되는 폭염경보와 같이 2단계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폭염특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폭염 중기예보를 시행하는 한편 ‘이상 기후 조기 경계 정보’를 통해 고온주의, 열사병 주의예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는데, 기상청의 안일한 예보 시스템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폭염특보를 각 지역의 기상, 사회, 환경 여건에 따라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등 세분화해 천재가 인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