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골프접대 관련
의원실
2018-10-16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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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골프접대 사건
결론 못 내리는 권익위
■ 현황 및 문제점
❍ 現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7년 8월 22일 강원랜드가 주최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프로암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음
결론 못 내리는 권익위
■ 현황 및 문제점
❍ 現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7년 8월 22일 강원랜드가 주최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프로암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