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무공훈장과 보국훈장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
의원실
2018-10-16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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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과 보국훈장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무공훈장 수훈자는 166명임에 반해 보국훈장은 27,976명에 달해 약 170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보국훈장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33년 이상 복무하며 그 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군인·군무원은 사실상 전원 수훈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복무자들의 퇴직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함
- 전체 보국훈장 수훈자 37,764명 중 2000년대 이후 수훈자가 74 차지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무공훈장 수훈자는 166명임에 반해 보국훈장은 27,976명에 달해 약 170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보국훈장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는 원칙과는 달리 33년 이상 복무하며 그 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군인·군무원은 사실상 전원 수훈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복무자들의 퇴직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함
- 전체 보국훈장 수훈자 37,764명 중 2000년대 이후 수훈자가 74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