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6]지난 5년간 정치적 중립 위반 제재 받은 강사 전무
의원실
2018-10-16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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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치적 중립 위반 제재받은 강사 전무
■ 현황
❍ 2014년 4월 23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국가유공자, 사회공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안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전문강사 육성 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담은 ‘강사 수칙’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해 안보교육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이후 국무조정실은 국방부·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함께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14년 6월 9일에 실시했고, 이후 해당 종합계획을 각 부처에 배포함
■ 현황
❍ 2014년 4월 23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국가유공자, 사회공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안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전문강사 육성 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담은 ‘강사 수칙’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해 안보교육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이후 국무조정실은 국방부·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함께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14년 6월 9일에 실시했고, 이후 해당 종합계획을 각 부처에 배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