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금융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자 상환 압력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유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음

1. 적절한 가계대출을 유도하도록 은행간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2.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이 강구

3.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구조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계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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