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의 정책방향은 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금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

1. 미성년자 대출 문제
2.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대출 비중 증가 문제
3. 장기대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4. 채무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장치 미흡
5.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강화
6.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금으로의 유출문제
7. 상환능력에 따른 담보대출이 필요
8. 부동산 가격 하락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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