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81016]권익위- 권익위, 청렴도측정 객관성 떨어져. 측정방법 개선해야/ 부정환수 부처별로 각자 관리돼 권익중심으로 통합관리돼야

보도자료 1)

권익위, 청렴도측정 객관성 떨어져. 측정방법 개선해야

- 내부측정 설문조사 배점이 높아 조직이익을 위해 거짓 응답 가능성이 커 왜곡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외부측정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자의 기관에 대한 이미지등에 따라 선입 견이 반영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지상욱 의원, “실질적으로 부패예방과 조직청렴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안으로 개선해야”


보도자료 2)

부정환수 부처별로 각자 관리돼 권익중심으로 통합관리돼야

- 부처별, 지자체별로 부정환수 업무 분산되어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
- 권익위, 신고사건 위주로 환수업무에 소극적. 이첩 후 환수결과도 파 악 못하는 현실
- 지상욱 의원,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근절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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