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택담보대출의 나아갈 길
- 투기자금에서 서민금융으로 -

주택가격의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의 불
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가계대출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대출이 감소하고 투기수요가 억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증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한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기능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는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대출이 이제는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택금융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과 지원
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정책제안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수요자와 서민금융으로서
의 주택담보대출의 개선방향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자료집 발간을 위해 조사분석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현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9월26일
국회의원 강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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