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181016]경북 방치건축물 전국 5위, 10년 이상 26개소 구조물 안전상태 C등급 이하 77
의원실
2018-10-16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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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조치지적 38건 중 미흡·미조치 22건
박재호 의원 “방치건축물이 있으면 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LH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등급을 5단계(*A~E등급)로 나누어 구조물과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구조물을 평가하는데, 구조물은 23곳(77), 가설구조물 24곳(80)이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안전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38건 중 25건이 미흡·미조치로 드러났다. 이중 조치미흡에 대한 3건은 단순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로 완료 보고해 미흡으로 처리되었다. D등급인 건물 3곳과 E등급 건물 1곳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미조치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키 위해 올해 8월까지 4차에 걸친 공모를 하여 1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경북은 1차 3곳을 신청한 뒤로 더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방치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이내 방치된 건물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 “방치건축물이 있으면 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LH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등급을 5단계(*A~E등급)로 나누어 구조물과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구조물을 평가하는데, 구조물은 23곳(77), 가설구조물 24곳(80)이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안전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38건 중 25건이 미흡·미조치로 드러났다. 이중 조치미흡에 대한 3건은 단순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로 완료 보고해 미흡으로 처리되었다. D등급인 건물 3곳과 E등급 건물 1곳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미조치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키 위해 올해 8월까지 4차에 걸친 공모를 하여 1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경북은 1차 3곳을 신청한 뒤로 더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방치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이내 방치된 건물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