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6]위·변조 취약한 주민증, 이제 바뀔 때 됐다
의원실
2018-10-16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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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취약한 주민증, 이제 바뀔 때 됐다
o 최근 한 언론사에서 분실된 주민증으로 지문을 복사해 전국 무인 민원발급기 3,000개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하면서, 행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음.
*전자신문 2018년 10월 1일자
- 행안부, 본인 인증방식 개선하고 주민증 위·변조 방지대책 검토하겠다고 발표
o 現 주민등록증의 보안성 수준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OECD 국가들의 신분증 등 타 신분증의 보안성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o 도난되거나 분실된 주민증이 국제 암거래 조직의 신분 세탁 도구로 재생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지문을 IC에 내장하고 PKI형태로 저장하는 등 이미 해외 여러 국가가 시행하는 수준만큼만이라도 나아가는 것을 검토해야 함
- IC-카드 보안 등 위·변조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점토(클레이) 지문 변조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주민증이나 여권 보완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o 최근 한 언론사에서 분실된 주민증으로 지문을 복사해 전국 무인 민원발급기 3,000개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하면서, 행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음.
*전자신문 2018년 10월 1일자
- 행안부, 본인 인증방식 개선하고 주민증 위·변조 방지대책 검토하겠다고 발표
o 現 주민등록증의 보안성 수준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OECD 국가들의 신분증 등 타 신분증의 보안성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o 도난되거나 분실된 주민증이 국제 암거래 조직의 신분 세탁 도구로 재생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지문을 IC에 내장하고 PKI형태로 저장하는 등 이미 해외 여러 국가가 시행하는 수준만큼만이라도 나아가는 것을 검토해야 함
- IC-카드 보안 등 위·변조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점토(클레이) 지문 변조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주민증이나 여권 보완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