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6]원산지정보원(FTA-PASS)‧산자부(FTA-KOREA), 동일 기능 원산지관리시스템 별도로 운영 중
의원실
2018-10-16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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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FTA-PASS)‧산자부(FTA-KOREA),
동일 기능 원산지관리시스템 별도로 운영 중
- FTA-PASS(원산지정보원), FTA-KOREA(산자부) 기능 동일한데 시스템 별도 운영하여 운영비용 이중 소요로 예산 낭비, 이용자 혼란과 불편 초래
- 2017년 기준 FTA-PASS 실적이 FTA-KOREA에 비해 ▲원산지증명서발급 41배, ▲원산지확인서발급 7배, ▲원산지판정 25배로 월등하게 높음
- 2017.9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50.5),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6.2), ▲원산지 결정기준(PSR) 확인 및 자가 판정(5.9) 등으로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80 이상 응답
“FTA-PASS, 산자부 유사사업과 통폐합 이뤄야”
- 관세청‧산자부, 경쟁‧기능특화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기능 유사하고 이용 목적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특화에도 한계 존재할 것
- 선구축되어 활용도 더 높은 FTA-PASS 중심으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통합 필요
[참고]
□현황
❍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련의 FTA 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동일 기능 원산지관리시스템 별도로 운영 중
- FTA-PASS(원산지정보원), FTA-KOREA(산자부) 기능 동일한데 시스템 별도 운영하여 운영비용 이중 소요로 예산 낭비, 이용자 혼란과 불편 초래
- 2017년 기준 FTA-PASS 실적이 FTA-KOREA에 비해 ▲원산지증명서발급 41배, ▲원산지확인서발급 7배, ▲원산지판정 25배로 월등하게 높음
- 2017.9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50.5),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code(품목번호) 확인(17.7),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6.2), ▲원산지 결정기준(PSR) 확인 및 자가 판정(5.9) 등으로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80 이상 응답
“FTA-PASS, 산자부 유사사업과 통폐합 이뤄야”
- 관세청‧산자부, 경쟁‧기능특화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기능 유사하고 이용 목적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특화에도 한계 존재할 것
- 선구축되어 활용도 더 높은 FTA-PASS 중심으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 통합 필요
[참고]
□현황
❍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련의 FTA 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