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16]회보장정보원,, 33억짜리 연구용역도 수의계약!
의원실
2018-10-16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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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회보장정보원 계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가의 사회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들의 규모와 건수가 늘면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이 사회보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체 용역계약체결 건수를 보면 15년도에 54건, 17년도에 88건, 18년 8월까지 62건이 체결되었으며, 금액으로 보면 15년에 138억 16년에 159억, 17년에 270억 올해에만 241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수의계약이 50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으로 봐도 17년에 95억 7천만원, 18년까지 70억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세부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들은 17년도 18년도에는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1건중 17건, 18.8월까지 수의계약 21건 중 16건
거액의 수의계약도 수차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30억짜리 용역이, 2017년에는 23억짜리 33억짜리가 2018년도에도 15.8억, 15.7억짜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 되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관 내 적정 수의계약 목표 건수 및 금액을 설정하시고 용역입찰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사회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들의 규모와 건수가 늘면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이 사회보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체 용역계약체결 건수를 보면 15년도에 54건, 17년도에 88건, 18년 8월까지 62건이 체결되었으며, 금액으로 보면 15년에 138억 16년에 159억, 17년에 270억 올해에만 241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수의계약이 50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으로 봐도 17년에 95억 7천만원, 18년까지 70억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세부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들은 17년도 18년도에는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1건중 17건, 18.8월까지 수의계약 21건 중 16건
거액의 수의계약도 수차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30억짜리 용역이, 2017년에는 23억짜리 33억짜리가 2018년도에도 15.8억, 15.7억짜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 되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관 내 적정 수의계약 목표 건수 및 금액을 설정하시고 용역입찰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