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7]해외서 불법유통 중인 한국 개인정보 1년만에 2배증가
의원실 2018-10-17 09:21:35 35
<2018 국정감사_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서 불법유통 중인 한국
개인정보 1년만에 2배 증가

-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11만 5천건 적발, 해외불법유통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순 성행 중 -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11만5522건이다.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만8833건이 적발

-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만7185건, 지난해 1만6950건으로 크게 감소

- 반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만857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5만 7839건이 해외에서 적발
ㅇ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지난해 98,572건으로 16년 47,45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 특히 미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 지난해 8만8102건으로 2016년(2만7605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지난해 국내 적발 건수(1만6950건)의 5배가 넘음

-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내용의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표1]

ㅇ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1053건, 2015년 2088건에 그쳤지만 2016년 1만2028건, 지난해 1만115건으로 폭증. 올해도 7월까지 1만7013건이나 적발

ㅇ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9,899건이 적발돼 지난해(962건)에 비해 급증

<포털·SNS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해외서_불법유통되는_한국_개인정보_2배_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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