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7]빚에 허덕이는 경찰관,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의원실
2018-10-17 12:40:05
32
32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최근 4년간 677명, 채무액 1172억 원에 달해
‐ 급여압류된 경찰관 중 빌린 돈 안갚은 경우가 가장 많아, 위자료로 인한 압류는 증가
‐ 급여압류 경찰관 65 일선 지구대 파출소 배치 경찰 조직 내 관리 및 예방 필요
❍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15년 대비 17년에 18 줄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하며, 부채액은 서울 경찰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2017년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대구, 울산이 가장 적다. (채무 인원 대비 1인당 평균 채무액 1억 7천만 원)
❍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 약속어음, 구상금, 카드 대금으로 인한 압류액은 15년 대비 17년에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육비 등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당한 경찰관은 15년 대비 17년도에 41 증가했고 금액은 9 증가했다.
❍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된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대부분의 급여압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어 “단순히 경찰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한해 150명
‐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최근 4년간 677명, 채무액 1172억 원에 달해
‐ 급여압류된 경찰관 중 빌린 돈 안갚은 경우가 가장 많아, 위자료로 인한 압류는 증가
‐ 급여압류 경찰관 65 일선 지구대 파출소 배치 경찰 조직 내 관리 및 예방 필요
❍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15년 대비 17년에 18 줄었지만,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청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하며, 부채액은 서울 경찰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2017년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대구, 울산이 가장 적다. (채무 인원 대비 1인당 평균 채무액 1억 7천만 원)
❍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 약속어음, 구상금, 카드 대금으로 인한 압류액은 15년 대비 17년에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양육비 등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월급을 압류당한 경찰관은 15년 대비 17년도에 41 증가했고 금액은 9 증가했다.
❍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된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대부분의 급여압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어 “단순히 경찰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업무와 조직 문화의 영향도 고려해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