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1015]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운영중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실제 등록된 인원의 인력 풀이 특정 직종 및 연령, 성별 등에 편중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DB 구축 이후 올해 9월까지 학계, 재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총 32만명 이상의 인원이 국가인재DB에 등록되었지만, 등록된 전체 인원 중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인원은 전체 DB 등록인원의 7~8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로 선임되는 인원 역시 전체 DB 등록 인원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된 인력 풀이 특정 직종 및 연령, 성별 등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활용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DB에 수록된 성별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기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록 인원의 1/4이 채 되지 않는 77,000여 명에 불과하며,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소위 청년이라 할 수 있는 20~30대는 전체 수록 인원의 10 수준인 34,000여 명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더라도 2018년 9월 기준 교수 및 연구원 등 교육인이 36.3, 국립대교수와 정치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29.0, 경제, 기업, 금융인 긍 경제인이 14.6에 해당하는 반면, 언론인이나 종교인, 문화예술체육인 등의 직종은 3에 안팎에 그치는 등 직종별 양극화가 발생했다.

김병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본연의 인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DB의 저조한 활용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해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DB에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이준협 비서관(02-78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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