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16]주승용 국회부의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10명 중 4명은 퇴직
의원실
2018-10-17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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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10명 중 4명은 퇴직
- 주당 최대 2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저질 일자리로 전락
- 퇴직률 40 상회, 10명 중 4명은 퇴직
-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형평성 맞게 35시간으로 확대해야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률이 40를 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는 △별도 채용을 통해 정년을 보장하고 주당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 중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임기가 정해지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경우,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25시간 밖에 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전락하여 2014년 이후 퇴직률이 40를 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전국통합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80이상이 근무시간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저임금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역시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
10명 중 4명은 퇴직
- 주당 최대 25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저질 일자리로 전락
- 퇴직률 40 상회, 10명 중 4명은 퇴직
-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형평성 맞게 35시간으로 확대해야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퇴직률이 40를 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는 △별도 채용을 통해 정년을 보장하고 주당 15~2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 중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임기가 정해지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경우,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25시간 밖에 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전락하여 2014년 이후 퇴직률이 40를 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전국통합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80이상이 근무시간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저임금 문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역시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