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81018][대구지방환경청 외] "신재생3020 국정방향과 거꾸로 가는 환경청" 외
[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18(목)

최저임금위원회 외 국정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대구지방환경청]

■ 신재생3020 국정방향과 거꾸로 가는 환경청
- 적폐몰이와 가짜 뉴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목 잡아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 사업장/지정 폐기물 매립장 잔여용량 7.2로 포화 직전
■ 환경영향평가 동의 이후 사업자와 주민갈등 외면 말아야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토지매수 대상 선정과 집행, 투명하게 관리하라
■ 붉은불개미 확산 막을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 만들어야

[영산강유역환경청]

■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수질개선은 제자리
■ 산업단지 주변 주택의 대기오염 피해, 강력한 단속 시행하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효율화 절실
■ 우기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바다 유입,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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