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8]HUG, 사회임대주택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의원실
2018-10-18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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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회임대주택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2017년 11월 이후 사회임대주택 보증 실적 0건. 보증심사 중은 2건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마련한 사회임대주택 보증상품이 1년 동안 한 건의 보증도 진행되지 않아 상품에 대한 홍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사회임대주택의 보증상품을 마련해 진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건은 한 건도 없고 보증심사만 2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대주택보증은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의 사회임대주택 사업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료율, 보증요건 등을 특례화 했다.
* 종전에 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최소 0.563→0.220)하고 시공자의 신용등급기준을 완화시킨 보증상품이다.(최저 BB→C등급).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개소(’18.6.26)하여, 금융지원을 포함 하여 사업자의 주택공급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사업지원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사회임대주택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가 주변시세보다 80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주체나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 신용등급이 좋은편이 아니라서 보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회임대주택보증을 계기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사회임대주택보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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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이후 사회임대주택 보증 실적 0건. 보증심사 중은 2건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마련한 사회임대주택 보증상품이 1년 동안 한 건의 보증도 진행되지 않아 상품에 대한 홍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사회임대주택의 보증상품을 마련해 진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건은 한 건도 없고 보증심사만 2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대주택보증은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의 사회임대주택 사업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료율, 보증요건 등을 특례화 했다.
* 종전에 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최소 0.563→0.220)하고 시공자의 신용등급기준을 완화시킨 보증상품이다.(최저 BB→C등급).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개소(’18.6.26)하여, 금융지원을 포함 하여 사업자의 주택공급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사업지원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사회임대주택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가 주변시세보다 80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주체나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 신용등급이 좋은편이 아니라서 보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회임대주택보증을 계기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사회임대주택보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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