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8]국토부산하공공기관21곳인사기록지침없이마구잡이개인정보수집
의원실
2018-10-18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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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인사기록 지침 없이 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인사기록절차에 있어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3개 공공기관에서 제출 받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21개 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출신학교, 신체건강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민감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전수조사를 한 23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법 적용을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과 개인정보법 제3조에서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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