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8]대형 감평법인 위주의 공시감정평가 정책 개선 필요
의원실
2018-10-18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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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감평법인 위주의 공시감정평가 정책 개선 필요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 일반 공개도 검토해야 -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수행되던 표준지 공시 등의 업무를 중소감정평가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됐지만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2017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중소법인 소속 평가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평가법인 소속 평가사는 아직 2도 되지 못한다”며 “대형 법인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 되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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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 일반 공개도 검토해야 -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수행되던 표준지 공시 등의 업무를 중소감정평가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됐지만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2017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중소법인 소속 평가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평가법인 소속 평가사는 아직 2도 되지 못한다”며 “대형 법인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 되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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