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8]과징금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18-10-18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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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금액 2016년 2건 1억 5,000만원에서 올 들어 11건 10억원으로 급증!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 부과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