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규희의원실-20181016]안전검사 불합격인 건설기계가 거리를 누벼
의원실
2018-10-18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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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 건설기계가 거리를 누벼
-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
-연간 ‘부적합’ 2만2천여대, 부적합 됐는데 ‘재검사’도 받지 않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불도저 등 34종의 건설기계 검사 및 성능평가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죠? 맞나요?
○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대입니다.
- 2014년 이후 5년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2만대로 연평균 2만5천대에 이릅니다.
- 또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398대입니다.
- 게다가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38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896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 관리원은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는 파악이 되나요? 또, 그 관리방안은 있나요?
○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나와 계신가요?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2만 건이 넘고, 이 중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도로와 공사장을 누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책이 있습니까?
○ 관리원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최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뉴스를 자주 보셨죠?
안전관리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 신청하지 않은 건수 및 내역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재검사 받지않은건수
비고
2014년
250,273
22,533
389
2015년
251,883
23,369
411
2016년
298,644
26,979
702
2017년
288,187
25,507
896
2018년
230,375
22,189
`17.12.31. 기준
[자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별첨> 2014~2018.9 건설기계 안전검사 ‘불적합’ 판정 및 ‘재검사 미수검’ 현황
- 2014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966
1,712
128
1,618
22
1.36
굴삭기
133,183
56,600
3,464
45,059
1,406
3.12
로더
20,599
10,418
1,018
9,482
400
4.22
지게차
156,503
81,175
7,578
70,993
2,645
3.73
스크레퍼
21
6
-
7
1
14.29
덤프트럭
54,344
55,186
10,976
40,093
1,860
4.64
기중기
9,402
8,251
483
7,357
41
0.56
모터그레이더
767
659
31
627
-
0.00
롤러
6,385
2,889
204
2,489
31
1.25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52
17
5
11
3
27.27
콘크리트피니셔
124
39
11
28
-
0.00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3,168
23,859
3,679
20,121
281
1.40
콘크리트펌프
5,808
5,519
1,063
4,289
142
3.31
아스팔트믹플랜트
7
6
2
4
-
0.00
아스팔트피니셔
868
236
21
164
6
3.66
아스팔트살포기
80
55
10
46
1
2.17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26
180
65
119
9
7.56
공기압축기
4,321
922
297
794
35
4.41
천공기
4,817
1,504
185
863
61
7.07
항타항발기
769
516
122
392
6
1.53
자갈채취기
29
17
16
7
-
- 타워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
-연간 ‘부적합’ 2만2천여대, 부적합 됐는데 ‘재검사’도 받지 않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불도저 등 34종의 건설기계 검사 및 성능평가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죠? 맞나요?
○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0만대입니다.
- 2014년 이후 5년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12만대로 연평균 2만5천대에 이릅니다.
- 또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398대입니다.
- 게다가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38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896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 관리원은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는 파악이 되나요? 또, 그 관리방안은 있나요?
○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나와 계신가요?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2만 건이 넘고, 이 중 재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도로와 공사장을 누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책이 있습니까?
○ 관리원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최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뉴스를 자주 보셨죠?
안전관리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 신청하지 않은 건수 및 내역
구분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재검사 받지않은건수
비고
2014년
250,273
22,533
389
2015년
251,883
23,369
411
2016년
298,644
26,979
702
2017년
288,187
25,507
896
2018년
230,375
22,189
`17.12.31. 기준
[자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규희의원실 재구성]
<별첨> 2014~2018.9 건설기계 안전검사 ‘불적합’ 판정 및 ‘재검사 미수검’ 현황
- 2014년
종류
건설기계명
등록
대수
검사
대수
부적합
정기
대상
미수검
대수
미수검률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3,966
1,712
128
1,618
22
1.36
굴삭기
133,183
56,600
3,464
45,059
1,406
3.12
로더
20,599
10,418
1,018
9,482
400
4.22
지게차
156,503
81,175
7,578
70,993
2,645
3.73
스크레퍼
21
6
-
7
1
14.29
덤프트럭
54,344
55,186
10,976
40,093
1,860
4.64
기중기
9,402
8,251
483
7,357
41
0.56
모터그레이더
767
659
31
627
-
0.00
롤러
6,385
2,889
204
2,489
31
1.25
노상안정기
1
-
-
-
-
0.00
콘크리트뱃칭플랜
52
17
5
11
3
27.27
콘크리트피니셔
124
39
11
28
-
0.00
콘크리트살포기
4
-
-
-
-
0.00
콘크리트믹서트럭
23,168
23,859
3,679
20,121
281
1.40
콘크리트펌프
5,808
5,519
1,063
4,289
142
3.31
아스팔트믹플랜트
7
6
2
4
-
0.00
아스팔트피니셔
868
236
21
164
6
3.66
아스팔트살포기
80
55
10
46
1
2.17
골재살포기
-
-
-
-
-
0.00
쇄석기
426
180
65
119
9
7.56
공기압축기
4,321
922
297
794
35
4.41
천공기
4,817
1,504
185
863
61
7.07
항타항발기
769
516
122
392
6
1.53
자갈채취기
29
17
1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