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18]주승용 국회부의장,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8-10-18 19:14:00 33
1. 서울시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전국 1,356개 중 644개로 최다
- 구간길이만 188km,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8.4로 확대 필요
- 강서구, 진입곤란·불가 52개소로 가장 많지만 비상호화장치 14개 설치율 26.9로 최하위

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제도·시설 등 편차 심각
-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최대 37.8 차이
-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자치구별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 지자체별 CCTV 화질 ‘천차만별’

3.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6개월 후는 나 몰라라?
- 요금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 납입기준금 과다인상되면 택시운전자 수익은 제자리로
-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체와 택시운전자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4. 최근 5년 사이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 10배 급증
- 2013년 300억원에서 2017년 3,081억원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잘못걷은 지방세 5,498억원에 달해
-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납세행정대책 마련 시급

5.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곳은 축구장 미보유
- 중구, 금천구는 그 흔한 농구장 단 1개 운영
-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검토 필요

6. 서울시 자치구별 흡연시설 및 단속인원 차이 심해, 개선이 시급
-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만 흡연시설 운영
- 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자치구별 최대 14배 이상 차이
첨부파일
181018__[서울시]_국정감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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